2022년 01월 01 부터 변경되는 근로 기준법
바뀐점과 새로추가된점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부터 바로 알아 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됨.
- 요구 가능한 사항
-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2. 휴게시간 연장
-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4.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위반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하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명세서를 꼭 받자!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함(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 상관 없음)
급여 세부 구성 항목
- 1. 근로자 정보, 임금 지급일
- 2. 임금 금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 3.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 4.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위반 시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임신 근로자 보호법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 가능
신청절차
- 1.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 2.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 3.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 이란?
못받은 급여의 명창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함
- 지급대상 확대
- 퇴직자만 대지급금 가능이 아니라,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위반시 : 밀린 월급 수령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사업주 과태료 2배 증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시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 강화 그리고 가해자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강화된 과태료
-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원
- 2.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히 조치 미실시 : 200만원
-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 300만원
- 4.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예시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 동의 하에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로 차감할수 있는 제도
위반시 : 2022년 1월 1일 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 (최대 벌금 2천만원)
- 예시
기본 연차 15일 제공
기존 : 회사와 합의후 명절 6일은 연차로 대체 -> 남은 연차 9개 사용 가능
개정 :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 -> 남은 연차 15개 사용 가능
만약,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요구 가능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 제공
-> 2022년 부터 알바,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적용되는 범위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받을 돈 못 받지 마시고
모두들 이득 많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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